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대처법 (근로자 ver.)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사하게 되었어요.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죠?”   A 씨는 입사한 지 2주가 넘어간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런데도 A 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근로기준법 병가 연차 사용은 불법일까? (feat. 병가신청서)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30)는 최근 주말에 등산을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옮겨진 A씨는 의사로부터 ‘무릎 부상이 심각해 수술을 하고 최소 열흘은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동업계약서 작성 및 주의사항 (feat. 공증)

출처 : Sebastian Herrmann, unsplash   2년 전 지인 A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 큰 성공을 이뤘는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A가 갑자기 ‘우리는 동업 관계가 아닌 고용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에서 나가…

근로계약서 분실 시 대처법 & 예방법

출처 : cookie studio, Freepik   회사에 입사하면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 아무 데나 보관해놓고 어디 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근로계약서 분실 시 나중에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부동산계약서 분실 시 대처법 & 예방법

중요한 문서일수록 보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의 경우는 언제 분쟁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요. 월세 계약서 분실이나, 분양 계약서 분실 등 실수로 계약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거나…

전자출입명부, 과연 안전할까?

출처 : 노래방·클럽에서 이통3사 ‘패스’로도 QR코드 출입 가능, 연합뉴스   올해 6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네이버, 카카오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QR 체크인을…

약관 작성시 참고하면 좋은 내용 2

지난번, 약관을 작성할 때 참고하면 좋은 내용 1편에 이어서 약관 작성 시 고려해야할 내용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관법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사업자에게 강조하는 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약관 작성 시 참고하면 좋은 내용 1

‘約款’이라고 쓰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약관’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봤을 만한 말입니다. ‘약관’이란 무엇일까요? 약관은 쉽게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주로 사업하는 사람(사업자)이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미리 내용을 정해…
계약갱신청구권QnA

계약갱신 청구권 8가지 Q&A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0일 본 회의를 통과하였고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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