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형식의 서비스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언택트 서비스 중 오늘은 ‘전자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자계약이란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계약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인증을 한 뒤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서명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의 단점인 시간 및 장소의 제약을 해결하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전자계약의 큰 단점은 문서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 위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계약에 필요한 인증 수단이나, 보안 등에 문제가 생긴다면 문서 유출 및 정보 위·변조 등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계약 서비스 사용을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해,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며,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릅니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용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라고 따로 칭하기도 하며, 그 외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2.0로 불리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장점

 

1) 투명성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신뢰성

기록된 내용이 해시 형태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모든 블록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무결성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구성원들에게 정보 공개 및 자유로운 접근을 허가하며, 데이터 변경 이력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성

특정 노드가 랜섬웨어나 디도스 공격을 받아도, 공격받지 않은 다른 노드가 운영되기 때문에 중단없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으로 일부 노드가 중지되더라도 전체 블록체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위에서 말씀드린 블록체인의 장점을 전자계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의 장점을 알아보기 이전에 기존 전자계약에 대한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전자계약은 중앙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어서 시스템 제공자가 전자문서의 내용을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자계약을 한 사람과 시스템 제공자가 불미스러운 거래를 하여 계약서를 몰래 수정하여 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또한, 데이터가 해킹이나 부주의로 인한 실수, 천재지변의 상황으로 인해 데이터가 유실된다면 계약 자체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러한 단점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자 간 ‘계약서 작성에 대한 신뢰도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계약을 할 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블록체인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즉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가 법적 효력이 있을 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법에 따라 전자계약은 전자문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게 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1항)

 

이 말은 특정 내용에 대한 계약서나 증명서가 전자화된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에 서술된 사실∙증명 관계가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을 통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존재하며, 전자계약에 포함되는 전자서명도 전자서명법을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이 첨부된 경우, 전자문서는 전자서명 이후 그 내용에 대해 불변경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 374조)

 

즉, 전자문서가 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 위∙변조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발행 대상은 전자서명이 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타임스탬프 등을 적용해 시점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 두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타임스탬핑과 해시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점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존 전자계약과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미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만큼 차세대 계약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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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블록체인,  네이버 지식백과 (링크)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계약의 법률적 문제, 업체인 블로그 (링크)

FirmaChain, 전자계약 왜 블록체인(Blockchain)이어야 하나?, 미디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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