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체크 사항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증가 현황이 줄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OECD 가입 국가 기준 5위를 차지할 만큼 자영업자 비율이 높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써야 할 계약서 중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는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가 계약 시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차시설, 인수받는 시설물, 소방시설, 용도변경 여부, 원상복구 범위 등 확인이 필요하며 특수한 경우로 분할 임대를 받을 시에는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상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이 선불인지 후불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에 대한 부분과 관리비, 선수 관리비의 유무를 계약서상에 기재하여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작성 시 잔금일은 주말 및 공휴일은 피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뱅킹이 보편화되어 사용이 많지만 큰돈을 이체 시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도에 걸리게 되면 주말 및 공휴일은 은행이 업무를 하지 않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압류, 가압류, 가등기에 대한 내역과 근저당 임차권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확인할 사항들은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과 용도, 위법 건축물 여부, 준공 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법건축물의 경우 위법건축물에 의해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시설 또한 일상적으로 영업 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 주차 가능 대수와 건물의 무료주차와 유료 주차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내에 고객들의 차량을 몇 대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 주차로 인해 이웃 상가와의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받는 시설물들은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받는 물품의 리스트에는 인수받는 물품과 별도로 렌탈해서 사용 중인 물품의 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집과는 다르게 렌탈해서 사용하는 시설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 전기 계량기, 도시가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 전체가 분할하여 총 요금에 1/N로 요금을 내게 되는데 이 부분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기 계량기의 경우 최대 킬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업종이 전기 소모가 많은 업종일 경우, 전기 용량을 증설해야 하는데 증설하는 데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영업신고증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의 경우 기존 임대하던 사람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하게 될 경우 영업신고를 다시 할 필요 없이 기존 임차인의 영업신고증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존 신고증을 폐기하고 재 신고 시 불편함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방시설의 경우 공실 입주를 하거나 업종 변경 시에는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스프링클러에 대한 내용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소방허가와 관련된 부분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 전 원상복구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및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면 추후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한곳에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분할 임대 시에는 전기계량기와 수도계량기의 분할 여부와 분할이 되어있지 않다면 분할할 시에 전기공사와 계량기 분할하는 데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신경 쓰며 체크를 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약 절차로부터 조금이라도 신경을 덜고, 전자문서로 문서들을 쉽게 관리하고 간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스트싸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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