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전 꼭 확인해야할 계약 해지 요건

요즘 자기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헬스장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헬스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중도 계약해지를 원하는 소비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헬스장 중도 해지 이슈와 관련하여 계약서 해지의 현 문제점과 계약 해지 중요 법률에는 무엇이 있을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약 중도 해지의 문제점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헬스장 회원권 환불 피해사례

최근 A씨는 유명 트레이너에게 PT 수업료 40회에 관해 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단 3회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트레이너로부터 200만원이 차감된 금액만이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지불한 500만원의 경우 프로모션이 적용된 할인 가격으로 환불시에는 정상가로 계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에도 고지 되어있어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헬스장의 경우 장기간 사용료를 선 결제할 시 할인율을 크게 적용해주기 때문에 선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운동 시설에 대한 계약 중도해지 문의가 급증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기사의 A씨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계약 해지에 관련된 법률 지식 Key Point

헬스장 계약 해지 반환 정책과 약관규제법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서에 동의를 한 경우라도 약관 내용이 불리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체력단련장(헬스장)이용 표준약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 사용자가 아직 헬스장을 이용 전, 계약해지의 경우 이용자는 총 이용금액 의 10%에 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 가능
  • 이용개시 후 계약 해지 시, 이용했던 날 들에 관한 금액과 총 금액의 10% 금액을 공제후에 환불 가능

소비자는 위와 같은 약관으로 금액 공제 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표준 약관은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을 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분쟁이 계속될 경우 소비자원(☎1372)에 직접 접수 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소비자에 의해 피해가 접수되면 해당 헬스장에 환불 권고가 가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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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21446752322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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