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싸인 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인스트싸인의 전자계약에 사용되는 문서와 서명은
각각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장 제1항과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종이계약의 문서, 서명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닙니다.
서명은 계약 참여자의 최종 동의 후 입력되기 때문에
자필, 실물 인감이 아닌 전자형식이라는 이유로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인스트싸인은 이메일, 카카오페이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또한 문서추적인증서를 통해 서명 진행과 관련된 중요 시점마다
시간, IP 주소 등과 같은 중요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 참여자 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 되셨나요? 아직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채널톡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문의하러 가기 (클릭)


 
전자계약 서비스 인스트싸인,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

쉽고 똑똑한 전자계약 인스트싸인에서 '무료템플릿' 기능을 통해
법적검토가 완료된 계약서 서식
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동업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다양한 계약서 양식들을 무료이용 해보세요!


인스트싸인 회원가입 하러가기

 
이전 글
인스트싸인이 문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나요?
다음 글
인스트싸인으로 해외 거주자와도 전자계약이 가능한가요?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