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문서법 개정,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되면서 전자 문서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전자 문서법의 변화된 점과 신규 전자 문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 문서란 무엇인가?

전자 문서의 의미

전자 문서법의 변화된 점에 대해 알아보기 전, 전자 문서 정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전자 문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 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electronic form)로 작성되어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일컫습니다.

전자 문서의 역할

보통 온라인 상에서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본인 확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 종이 문서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전자 문서법이 개정됨에 따라 쓰일 수 있는 부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 문서법에 변화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 문서법, 달라진 중요 POINT!

종이 계약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자 문서의 효력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 ①전자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지니며 추후 법적 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전자 문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포함 시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본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 전자 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전자문서가 작성 또는 공유되었을 때 저장된 때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위의 조건을 포함한다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종이 문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자 문서에 사용되는 전자 서명에 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전자 서명이란 전자 문서에 서명자의 신원을 법적으로 인증해주는 전자적 형태를 말합니다.

전자 서명법 개정안 제3조 3항에 따르면,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이용자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서명은 종이 서명과 같은 법적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것만 다를 뿐 종이계약에서의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 문서의 장점 3가지

불필요한 결제 과정의 단축화

두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종이로 계약서가 작성되면 서류 검토 후 등기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전달 중에 계약서의 수정사항이 발생되면 수정이 불가하며 배송도중에 분실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자 계약서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불필요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두 관계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계약 수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속도가 빨라지며 업무의 효율성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비용 절감

전자 문서를 이용하면 기업 운영 요금이 절감됩니다. 불필요한 인쇄와 종이 계약을 위한 운송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이 문서는 따로 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해야 하며 사물함 등을 구입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자 문서를 이용하면 기존의 종이 문서를 스캔하여 저장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으로 저장되어 경제적입니다. 최근 허성욱 과학기술 정보통신정책관은 앞으로 전자 문서 개정법으로 인해 종이 문서 보관 량이 약 50억이상이 줄어 1조 1천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전자 문서 이용으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계약의 신뢰성 보장

전자 문서는 종이 문서 대비 사용성이 간편합니다. 종이 문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실과 훼손 등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 문서의 경우, 보관성이 높아 원하는 기간만큼 보관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 문서서비스 인스트싸인에서는 SSL/ TLS를 통해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네트워크로 전송합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로 저장된 문서정보는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PC환경에서 안전한 계약 관리릍 통해 정보 유출 및 해킹위협에 대한 걱정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

그렇다면 이처럼 편한 전자 문서는 기존의 종이 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 전자 문서법 제4조에 나와있듯이 문서로서의 법력 효력을 지닙니다. 또한, 전자 문서는 어느때나 열람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처음 작성되었을 때로 복원하여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 문서로서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인스트싸인이 제공하는 전자 문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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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때 인증없이 교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 문서법 개정으로 전자 문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진 시대입니다. 전자 문서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의 지니며 결제과정의 단축화, 비용 절감, 보안성 보장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업에 성공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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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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